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에 있어서 중요한 광고표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적용 시기는 2020.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물에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여야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개정 또는 추가사항이 있어서 잘 챙겨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명시한 필수 기재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정확한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설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총층수, 사용승인일, 방,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항목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임대료에 비해 높은 관리비에 대한 내용 작성 방법이 더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 항목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꼭 확인하시고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광고표시법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광고표시법 시행령에는 몇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광고물에 표시되는 매물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 또는 평균가 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격은 "거래가격" 또는 "평균 가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허위 가격 표시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 표시법에 따른 과태료
부동산 광고 표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에 허위 가격이나 과장된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허위 가격 표시에 대해서는 1회에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장된 사진 사용에 대해서는 1회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되며,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광고표시법의 시행령을 기준으로 변경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상세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